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재고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문에 대한 반박문

 ----- Original Message -----                                                                                                   From: mndedu dept     To: sam@vadose.net     Sent: Tuesday, February 13, 2001 2:37 AM Subject: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재고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문

    국군간호사관학교 폐교 재고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문
                               
                        이  상 원 귀하(E-Mail 주소: Sam@Vadose.net)
 

   먼저 우리 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귀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 우선 저의 소청을 좋은 의견으로 여겨 주심에 그 기쁨 백골난망입니다.

   귀하께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는 잘못된 결정이며 법적 근거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면서 청와대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원 : 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의 근거는 그 "특허권"이 제게 있지 아니합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국방위 국회의원 이연숙 선생께서 제기하신 문제이며, 법사위의 조순형, 최연희 의원께서 그 불법을 확인해 주신 사안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는 현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및 심층 검토를 거친  결과 「투자대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일 뿐  만 아니라,  특히 군  소요인력은 가능한한「아웃소싱(Out sourcing)」으로 충원시킴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98년 7월 폐지하기
로 정책 결정된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원 : 각계각층에 의견수렴 및 심층검토를 거칠려면 제일 처음하는 것이 공청회인데 안하셨더군요. 이답변도 국간사 동문회 웹에 있는 것과 같아 섭섭하긴 하지만, 원하건데 그 "투자대 효과"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시기 뭐하시면 아무도 안보여 줄터이니 저에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고시출신이나 하다못해 "경제학 원론" 정도는 정독한 자원을 이런일을 결정할때 써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장관명의로 나가는 해명서에 "아웃소싱(Out sourcing)"이라니요? 간호장교나 간호협회 관계자들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아웃소싱은 단순노무가 필요한 곳에 하는 것입니다. 간호와 같은 전문적인 지적능력과 숙련도, 특히 교육기관에는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계속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시다간 그 자질을 의심받으실까 염려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 정책결정시 폐지법률안 추진은   2003년 마지
막 재학생 졸업시 폐교조치를 목표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19조」의 장관에게 위임된 정원조정  권한에 의거, 먼저  신입생 모집
을 중단한 후에, 2002년도 「폐지법률안」을 제정키로 결정하여  추진하
여 왔습니다.

 이상원 : 헌, 법, 명, 조, 규, 제가 중학교 수준을 다시 들먹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를 꼭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군대처럼 명령한마디나 시간을 끌며 진빼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던 중,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폐지 전 신입생 모집중단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국회 법사위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 뒤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소망스러운일이 전개되는 군요. 제발 그 헌법제판소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방부측의 진술"을 빨리 보내시기를 머리를 조아려 부탁드립니다. 헌법제판소에서도 진들이 빠지시는가 봅니다.

       헌법제판소 에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헌법최고의 기관입니다. 그 재판은 국방부측의 진술과 국군간호사관학교 동문회 원고측의 소장내용을 비교해서 이루어지기에 국방부가 이를 늦추고 있다면 헌법재판도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위법논란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법률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부처와 협조 및 심의 중에 있고, 관련부처 심의 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원 : 진심으로 국방부를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미련없이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민족에게 하늘이 내리신 김대중 선생의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시작을 길목마다 무지로서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세월 한국군부가 민주시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멍들게 하였는가도 반성하실겸 다시 검토하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서의 문구도 시간과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하면서 말입니다.  어린 고등학생에서 부터, 진지하고 심도있게 이문제를 논하려는 전문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런 유치한 수준의 답변서로 우롱하지 마시길 충고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더라도 「단기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현재와 동일한  인원의 간호장교를 매년 양성·운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 간호협회의 "2000년도 4년제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현황"을 보더라도 1,718명 졸업에 1,661명이 민간의료기관에 취업하고 20명이 타직종에 취업하였습니다. 또 13명이 대학원 진학내지 유학을 떠났고 간호계취업을 10명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명이 간호사시험에 탈락하였으며 6명이 성적저조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을 거부당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학나온 이후에 설립된 학교인듯한 ㅊ대학은 자체적으로 성적불량자 76명의 국가 간호사시험을 봉쇄하였습니다.

아무리 하해와 같은 "넓은 아량"을 가진다해도 불을 보듯 불가능한 대처방안에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대화해보잔밀입니다. 간호장교들의　학력저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3사관학교처럼 간호전문대 출신들을 모집하여 1년교육후 학사학위취득후 간호장교로 임관을 한다든가, 육군사관학교에 간호학과를 설치한다든가, 아예 군병원을 민간에 이전한다든가, 그 방안과 문제점들을 논해보잔 말입니다.
       
       하다못해 http://www.youngsinlee.com 를 방문하여 대충만 읽어 보아도 쉽게 그 문제점들을 발견할것입니다.

  끝으로 귀하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원 : 더군다나 이처럼 불초한 저에게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여 주시니 그 고마움 이루해아릴수 없으며, 그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라도 잘못된 것을 국방부의 발전과 조국의 국방개혁 그리고 영광스런 민주대한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르게 시정되도록 끝없는 소청을 드리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들어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를 앙망 간청하나이다.

                                     2001.  2. 13
 
                            국  방  부  장  관 

 이상원 : 끝으로 조성태 국방부장관님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조국의 사초에 올바른 판단과 국방개혁을 이루신 병조판서로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2001. 2. 13
                                  이 상 원 올림